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환급 신청, 서류 작성 방법

마이너스의 손 투자 일기

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환급 신청, 서류 작성 방법

Frog in Sadness 2023. 6. 22. 21:24

23.03.14년 개정된 취득세 감면 법령 덕분에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가 이루어졌고, 해당 금액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대체로 세무과에서 연락이 오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, 아래 조건을 보면 된다.

<생애 최초 취득하였으며, 2022.06.21 이후 주택 취득(등기친 날)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가는 12억이 이하여야함>

위 처럼 편지가 날아오거나, 문자로 연락이 오는 등,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.

200만원이라는 소중한 돈을 돌려받아야하니.. 바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.

지자체 홈페이지 방문하여, <도세 중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> 를 해야한다. 경정청구란, 지방세를 낸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청구한다는 것인데(많이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고) 우리의 경우는 돌려받는 것이다.

1. 양식 다운받기

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'경정청구'를 검색한다. 그러면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설명이 붙어있다. 우선 양식을 다운로드.

1)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: 공동명의인 경우,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권한을 양도한다는 서류를 작성해야함. 공동명의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
2) [별지제1호서식] : 신청서 양식이므로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
3) [별지 제 14호서식]: 신청서 양식이므로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

※ 지자체별로 너무 사이트 구성이 다르므로, 원하는 파일을 찾지 못할 경우,

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로 접속. 지방세정보>지방세자료실>'생애최초' 를 검색하여 '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' 을 찾아 첨부파일 다운로드.

참고로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양식은 저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다. 이에 지방세 자료실에서 다시 '지방세환급금 양도'를 검색해서 양식을 다운받는다.

2. 내 환급 정보 확인하기

위택스 로그인하고 납부결과>지방세>납부일자에 맞추어 검색하고 취득세(부동산) 란을 클릭
(취득일자가 2022.08이라면, 2022.07~2023.07로 기간을 두고 검색)

그러면 요렇게 뜬다

아래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4개의 정보가 있다. 이걸 잘 적어두거나 캡쳐 ㄱㄱ

3. [별지제1호서식]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하기

위와 같이 입력한다.
(빨간 글씨 안 적어두고 빈칸으로 둔 것은 본인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면 된다. 감면대상 또한 본인에 맞게 작성)

참고사항:

1.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여 저렇게 적은 것이다.
따라서, 본인의 총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저 금액을 적으면 안되고, 총납부세액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.

2. 관계증명서류는 본인이 원하는 걸 체크해서 제출하면 되나 공동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조건 내야함. 이를 참조하여 원하는 대로 체크(본인은 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)

3. 밑에 신청인 명 및 서명하는 란은 어차피 프린트 후 손으로 써야하므로.. 빈칸으로 두고 프린트하여 서명날인한다.

4.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나중에 들어올 때, 10%가 더 들어온다. 취득세의 10%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같이 돌아오기 때문
(200만원 적으면 220만원이 돌아옴) -> 그래도 내가 납부한 세액보다 많이 돌려주진 않는다.